법규7 묵시적 갱신과 합의에 의한 갱신의 차이: 계약 해지와 중개 수수료 부담 묵시적 갱신과 합의에 의한 갱신은 계약의 중도 해지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에서 차이가 큽니다.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합의에 의한 계약이 되었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을 말합니다.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 표시 기간은 6개월~2개월 전이므로, 2개월이 지난 시점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가 됩니다. 묵시적 갱.. 2024. 4. 9. 임대인, 임차인 모두 놓치지 말아야 할 개정 임대차 3법 알아보기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의미합니다. 개정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2024년 2월 28일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알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을 개정 임대차 3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임대차 3법이란? 개정 임대차 3법이란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심의 의결되어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의미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2024. 4. 8. 조례와 규칙의 차이에 대하여 조례와 규칙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관할지역에 한정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형식과 공포의 방식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거나 개정합니다. 따라서 조례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8조(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 2024. 4. 5. 자치법규의 종류와 입안의 필요성에 대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치법규가 무엇인지, 그 종류는 무엇인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고려해야 할 입법의 필요성 판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란? 자치법규란 서울시, 부산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하여 제정한 규정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에 행정의 입법활동은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자치법규 또한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자치법규의 종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됩니다. 1.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2024. 4.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