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법률, 법령과 법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법과 법률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법령, 법규라는 용어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법과 법률, 법령, 법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법이란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법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든 규범을 아울러 말합니다. 보통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 등에서 사용되는 법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의 법이란 헌법, 법률, 명령, 규칙과 그 밖의 기타 공적인 규범으로 인정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좁은 의미의 법은 민법, 상법, 형법, 도로교통법 등 국회의원들의 의결로 만들어지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법이라고 말하는 것..
2024. 3.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