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의 종류와 입안의 필요성에 대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치법규가 무엇인지, 그 종류는 무엇인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고려해야 할 입법의 필요성 판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란? 

 

자치법규란 서울시, 부산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하여 제정한 규정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에 행정의 입법활동은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자치법규 또한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자치법규의 종류와 입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종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됩니다.

 

1.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입니다.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례로 구분됩니다. 

 

또한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임의적 조례가 원칙이지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필수적 조례가 있습니다. 

 

2. 규칙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를 말합니다.

 

규칙에는 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교육규칙과 지방의회가 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의회규칙,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또는 조례와 마찬가지로 법령,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규칙과 내부의 교육훈련이나 조직과 관련된 직권규칙으로 구분됩니다.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 파악하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바꾸는 것은 상위 법령이 제정, 개정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때 자치법규를 입안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상위법의 제개정으로 자치법규를 입안할 경우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는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조례를 함께 정비하지 않으면, 그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입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입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닌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 교육감의 소관에 속한 사무 등은 법률에 특별한 위임이 없다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험한 사항을 서울 강남구, 관악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결론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자치법규는 헌법 및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는 상위법의 제개정에 의한 경우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입안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