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1 자치법규의 종류와 입안의 필요성에 대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치법규가 무엇인지, 그 종류는 무엇인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고려해야 할 입법의 필요성 판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란? 자치법규란 서울시, 부산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하여 제정한 규정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에 행정의 입법활동은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자치법규 또한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자치법규의 종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됩니다. 1.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2024.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