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최신 개정 내용과 그 영향 알아보기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여러 중요한 개정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개인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법이란? 

 

개인정보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을 약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개인정보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전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침해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최신 개정과 시행일 

 

최근 개인정보법은 2023년 3월 14일에 개정된 법률안이 공포되었으며, 개정안에 따른 법의 시행은 2024년 3월 15일부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개정 목적 

 

개인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목적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더 강력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조치 의무를 충족하는 기관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정보 주체는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법의 주요 개정은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요 개정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마련 

 

1) 정의 및 적용 범위 : 이번 개정에서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포함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와 운영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수집 도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촬영 금지 및 예외 사항 :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람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이행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촬영 시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자동화된 결정의 규제 :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주체가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건 확대 및 규제 

 

1) 국외 이전 조건의 다양화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나 국제기구로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해당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정보법 개정의 시사점 

 

 개인정보법의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력이 증대되며, 기업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 내부 정책과 시스템을 업데이트 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을 기회로 삼아 개인정보처리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고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정보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최신 개정은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와 함께 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개인과 기업은 이 변화를 잘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