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상한제1 임대인, 임차인 모두 놓치지 말아야 할 개정 임대차 3법 알아보기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의미합니다. 개정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2024년 2월 28일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알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을 개정 임대차 3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개정 임대차 3법이란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심의 의결되어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의미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