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례1 조례와 규칙의 차이에 대하여 조례와 규칙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관할지역에 한정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형식과 공포의 방식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조례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거나 개정합니다. 따라서 조례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8조(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2024.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
